Posted on 2018. 04. 19.


박용진 국회의원, “재벌개혁 완수하기 위해 책임과 역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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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국회의원이 삼성이 특혜를 누리고 있는 보험업감독규정의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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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지난 1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최근 이건희 총수 일가를 위한 맞춤형 황제 특혜 의혹이 있는 보험업감독규정이 주목받고 있다”면서 “보험회사의 계열사 주식보유 한도를 계산할 때 시장가격이 아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삼성을 위한 맞춤형 황제 특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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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삼성그룹 순환출자의 핵심 고리가 바로 이 부분에 있기 때문에 삼성 맞춤형 특혜, 이건희 주문형 특혜라 불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안타깝게도 이러한 비정상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다름 아닌 금융 당국과 금융 관료들이 반대하고 있고, 지난 시절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새누리당 소속의 모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된 후 삼성화재 사외이사로 취임했다. 진짜 부끄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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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박용진 의원은 “정권이 바뀌어도 황제특혜 조항을 지키려는 금융당국도 반성해야 하고, 보수야당도 부끄러워해야 한다”면서 “잘못된 보험업감독규정 황제 특혜는 바로 잡아야 마땅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재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여당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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