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국회의원 “재벌개혁은 대통령 공약, 시늉만 내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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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국회의원이 기획재정부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재벌개혁을 시늉만 내지 말고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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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정부가 내놓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의무소유비율을 강화\' 방안이 실효성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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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의무소유비율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신설 지주회사를, 세법 개정을 통해 기존 지주회사에 대한 자발적 지분율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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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표는 신규에 한정한다는 측면에서 비난을 받았다. 실제 한 시민단체는 "마치 지난 정권에서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고 하더니 신규 순환출마만 제한 것을 연상시킨다"고 논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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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은 이 세법을 통해 자발적 유도하겠다는 부분을 집중 분석하며 “지분율을 높이려면 지주사별로 많게는 수 조원을 들여야 하는데, 인센티브 혜택은 몇 천 만원에 불과하다”면서 “기존 지주사를 봐주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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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용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3순위 공약이 반부패?재벌개혁”이라면서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재벌개혁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시늉만 하려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지주사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동시에 세제 혜택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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