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09. 20.


성북구, 맞춤형 빈집문제 해법 찾아 나선다

빈집 399동의 기초자료 바탕 현장방문, 건축주 면담 등을 통해 맞춤형 정비계획 수립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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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서울시 최초로 빈집 문제 해법 찾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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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는 지난 12일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빈집문제에 대해 행정·입법 분야의 공동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의 협업을 시작하고 현장 실태를 면밀히 살피기 위해 성북4구역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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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4구역은 성북동 29번지 일대로 성북구 내 대표적 빈집 밀집지역이다. 2015년 1월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이후, 도로 등 기본적인 기반시설 미비와 지역의 용도적 특성(제1종 전용주거지역 20%, 제1종 일반주거지역 80%) 때문에 건물 소유자의 자발적인 정비가 어렵고, 그로 인해 급격한 마을 공동화 현상과 빈집이 집단적으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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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서울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제283회 임시회) 빈집밀집 현장과 지역의 실정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제정 관련 입법활동 현장 방문을 통해 공동으로 해법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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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그동안은 입법과 행정 사이에 칸막이 때문에 빈집문제의 대응이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았는데, 시 의회와 성북구가 빈집 현장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공동대응하고 선도적 빈집 정비의 모델을 개발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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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방문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위원장 역시 “재개발 해제지역의 빈집발생 실태를 확인함으로써 현장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조례 입법 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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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는 이와 별도로 빈집문제 해법 찾기의 일환으로 <빈집의 효율적 활용과 정비를 위한 실태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재개발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빈집으로 예상되는 399동에 대해 현장방문과 건축주 면담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맞춤형 해법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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