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성북4 재개발 해제구역 방문, 빈집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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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인제)는 제283회 임시회 개회중인 지난 12일(수) 성북구청 및 성북4 재개발 해제구역을 현장 방문해, 해제구역 현황 및 쟁점사항, 빈집 실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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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성북구청을 방문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들은 도시재생사업, 캠퍼스타운 등 성북구의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 받고, 각 사업의 애로사항 및 지원 요청사항 등을 경청한 후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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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위원들은 성북구의 재개발구역 해제 현황과 매몰비용, 소송현황, 그리고 해제 이후 주요 쟁점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주로 짚어보고, 대안 없이 재개발구역을 해제하는데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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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다. 그러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대안사업 등이 마련되지 않고 재개발구역들을 해제해 옴으로써 해제지역의 주거 고충은 더 심화되고 있다”며, “서울시는 공동체사업, 주민공모사업 등에만 매달리지 말고, 도로·주차장 등 해제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에 보다 실효적인 대책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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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들은 성북4 재개발 해제구역(성북동 29-51번지 일대, 면적 54,870㎡)을 방문했다. 성북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최초로 빈집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성북4구역은 지난  2015년 구역지정 해제 이후 빈집이 급증한 지역으로 알려진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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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들은 빈집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성북동 산 25-102번지 일대를 포함해 구역 내 골목길을 도보로 이동하면서,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도시가스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빈집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장 상황을 체감하고, 이 지역의 생활 인프라 확충과 빈집 정비에 다각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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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하기도 했던 김인제 위원장은 “빈집 소유자들의 상당수가 외지인으로서, 재개발구역 내 투자 목적으로 집을 구입했다가 재개발구역이 해제되면서 집을 방치하고 있다”며, “건물주와 공공,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빈집을 임대주택 등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빈집 활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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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제283회 임시회 개회 중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쳐 자치구 현장방문을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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