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원

119 소방대원 형사책임 완화 및 폭언·폭행·인격모독 금지한 ‘119 안심구조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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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서울 노원구/을)은 119 소방대원을 보호하고 구조활동 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119 안심구조법(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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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긴급구조 출동을 하느라 신호를 지나친 구급차가 달려오는 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그런데, 제 몸 가누기도 어려울 대원들이 구급차에서 튕겨나간 환자의 심폐소생술을 하는 장면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께서 119대원을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국민청원을 하기도 했다. 이송하던 환자가 사망한데다 구급차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까지 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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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교통사고가 환자의 사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고, 교통사고 상대방의 부상이 가벼워 구급대원을 최종 불기소 처리했지만, 각종 사고가 날 시 조사나 형사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구조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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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심각한 경우는 바로 ‘매 맞는 구급대원’이다. 최근 한 소방대원이 이른바 주폭(酒暴)을 구조하다 폭행을 당했고, 끝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며 이와 같은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연간 200여 건 가까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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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은 미국에서는 구급차가 출동 시 충돌하면 무조건 일반 차의 100% 책임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출동상황만큼은 일반인이 손해를 보게 만든 제도라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무리 1초가 급한 출동이어도 교통사고 면책이 되지 않고 더구나 국민의 생명을 구하러 온 구급대원을 함부로 대해도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119대원들을 국민과 국회가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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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119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우리 국민들을 구조할 수 있도록, 119 안심구조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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