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선 의원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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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박경자(둥근나라 그룹홈)원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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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는 2017년 현재, 62개의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아동 그룹홈)이 운영되고 있으며, 302명의 아동청소년이 돌봄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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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그룹홈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서울시에는 62개소에 302명의 아동 청소년이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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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복지시설과 달리 아동그룹홈은 특정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만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나라,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함께 생활하며 아동을 돌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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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자 원장은 “아동그룹홈 종사자들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 2018년 아동그룹홈 종사자는 양육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와 비교하면 시설장은 59%, 보육사는 76%의 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로 사회복지사의 사기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으로 오랫동안 개선되지 않아 열악한 근로여건은 인력의 유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잦은 이직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그룹홈 아동들의 식생활 및 아동 양육의 서비스 질 향상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던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을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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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사업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한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으로 그룹홈 아동들을 위한 식사준비나 일상적 가사업무를 제공했던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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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그룹홈 종사자들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나, 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구나 광역시도별로 처우개선비를 편성하거나, 장려수당, 명절수당등 수당을 편성해 임금을 보전하는 형식으로 미온적 처우개선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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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 의원은 “우선 서울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처우개선비 인상이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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