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국회의원
‘비리 혐의 적발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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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박용진 국회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로 비리 혐의가 적발된 유치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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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국회의원은 전국 시도교육청이 2013년∼2017년 감사를 벌인 결과 5천951건의 비리가 적발된 전국 1천878개 사립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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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비리가 아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민적 알권리를 위해서, 공익적인 부분을 고려해 유치원의 실명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유치원 교비로 원장 핸드백을 사고, 노래방·숙박업소에서 사용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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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에 따르면 서울의 A유치원은 유치원 회계에서 적립이 허용되지 않는 교직원 복지 적립금 명목으로 설립자 개인계좌에 1억1천8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적립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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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울의 B 유치원은 단순 정기적금으론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데도 설립자 명의로 총 43회에 걸쳐 6천여만 원의 만기환급형 보험에 가입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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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있는 C유치원은 2014년∼2016년 한 교육업체와 손을 잡고 실제공급 가격보다 높이 대금을 지급한 후 그 차액을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1천300여만 원을 편취해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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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은 정기 감사가 없다. 그래서인지 감사 결과가 시도별로 격차가 너무 크다. 3년간 관내 유치원의 절반이 넘는 유치원을 감사한 곳이 있는 반면 어떤 곳은 감사를 관내 유치원의 10%도 하지 않은 곳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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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 의원은 “교육부는 7월 20일에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기로 해놓고도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곳에 당연히 제대로 된 감시와 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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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은혜 장관은 “사립유치원에 맞는 회계시스템을 어떻게 할지 교육청과 협의 중이다. 공정한 회계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며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