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국회의원

 “박용진 3법, 이름을 걸고 본회의 통과까지 끝까지 책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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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국회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대표 발의하는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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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지난 23일 오후 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국회 의안과에 법률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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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박용진 3법’에 대해 “사립유치원 비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면서 “유치원 비리를 해결하라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 투명한 회계 등 법적 근거 마련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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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회계프로그램의 사용을 법에 명시하여 투명한 회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고,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횡령죄로 볼 수 없다는 지원금 판례가 있어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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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데 결격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유치원 폐쇄 명령을 받고도 유치원 명을 바꿔 다시 개원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유치원 알리미’라는 정보공시 홈페이지가 있지만 이를 통해 사실상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 등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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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고, ▲유치원만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해서 셀프징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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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유치원만 빠져있는 현행 학교급식법의 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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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은 “‘박용진 3법’으로 이름 붙인 것은 내 이름을 걸고 본회의 통과까지 책임 있게 끝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면서 “앞으로 할 일이 많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지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또박 또박 한 걸음씩 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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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용진 의원은 “국민들의 응원 메시지도 많이 받고 있다. 한 것에 비해 너무 큰 사랑을 보내주셔서 신도 나고, 보람도 느낀다”면서 “내 아이를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사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들의 소박하지만 간절한 소망 꼭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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