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11. 07.
성북구의회 김오식 의원 ‘일문일답’
‘성북구 기금운용 타 자치구의 30%도 안돼’ 지적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성북구의회 김오식 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26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성북구 기금운용’과 ‘삼양로 맥양집, 88번지 대책, 한예종 이전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집행부를 상대로 일문일답에 나섰다.
먼저 김오식 의원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하여 부구청장에게 “지금 성북구 기금 규모가 2017년 결산기준으로 해서 한 168억 정도 된다. 그런데 2017년도 기준 타구 같은 경우에, 유사지방자치단체 경우에 한 400억 정도 되는데 왜 우리 성북구는 기금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가? 이것이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재정공시내용을 보니까 2013년부터 계속 그래왔다. 지금 현재 성북구는 17개 기금이 있는데 실제로 운영되는 게 2개가 부족해서 15개가 운영되고 있다. 조례상으로는 하게 돼 있는데 그 이유와, 장애인체육기금도 마찬가지이다. 기금의 근거가 만들어졌으면 기금 적립은 내년부터 하더라도 심의위원회는 먼저 만들 수 있는 거다.
거기서 모든 걸 심의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걸 안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어쨌든 법령이나 조례, 규칙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그게 지켜지기 어려울 것 같으면 차라리 개·폐를 해야한다. 규칙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결정해 개정을 하면 될 테고, 또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의회 협조 받아서 하더라도 있는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말이다”고 질의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구청장을 대상으로 공단문제와 재단문제에 대해 “공단 같은 경우에는 사업1본부장, 2본부장이 다 없고 경영지원실장도 공석이다. 감사도 구의 감사담당관이 당연직감사로 되어 있는데 구의 감사담당관이 또 공교롭게 공석이다. 지금 공단에 간부는 이사장님 혼자 있는 것이다. 이사장을 제외한 감사, 사업1ㆍ2본부, 경영지원실 간부는 없고 직원들만 있는 꼴이 돼버렸다”며 “사실 이 문제는 신임 청장님 문제라기보다 그전부터 이어져온 문제이기 때문에 청장님의 책임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도 취임이 벌써 4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건 타이밍상 너무 늦어지고 있다.
공단이 성북구 내에서는 굉장히 크고 중요한 조직인데 이 크고 중요한 조직을 너무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업1본부장ㆍ2본부장이 상임이사로 되어 있는데 상임이사를 아직 공석으로 놔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김오식 의원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신속한 진행으로 집장촌 주변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상업지역 기능을 회복한다. 이게 재개발을 전제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집장촌이 없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금 삼양로 맥양집에 플랜카드가 걸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도 사실은 성북구에서 먼저 나서서 한 것은 아니다. 워낙 주민들이 다 조사해 오고 강북구 사례 조사해 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해서 결국 그렇게 됐는데... 삼양로에 맥양집이 늘어났던 배경은 강북구가 너무 과하게 단속을 하다보니까 어딘가로 와야 되는데 오기가 편한 곳이 그 자리이다. 삼양로 그 라인이었다. 왜냐면 그쪽에 몰리게 되는 이유가 저는 근본적으로 삼양로의 맥양집이 문제가 아니라 88번지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88번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맥양집도 생긴다고 생각한다. 성매매 예방 및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조례가 성북구에 있는 것 아는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이런 걸 구상하신 적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끝으로 김오식 의원은 한예종(한국예술종합학교)과 관련해 “(청장공약사업)한예종 관련 공약사업 이름이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저지와 지역상권 활성화 특화거리조성’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자료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다. 향후계획은 학생 4천여명, 교직원 400여 명 유출로 인한 지역경제침체 등 공동화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중앙부처에 요청, 이것은 이전저지가 아니라 이전을 전제로 해서 대책을 마련한 것 같은 뉘앙스의 내용이 되어서, 물론 이 안이 최종 확정된 안이 아니고 중간에 나온 내용이다보니까 어쨌든 한예종 이전저지에 대한 안이 제가 중간에 받긴 했지만 이것이 다 나름대로 부서 내에서는 고민하고 나온 결과일 텐데 내용이 88번지 문제도 그렇지만 한예종 이전문제에 관해서도 내용이 없으니까 질문을 하게 됐다”고 덧붙이며 구청장에 대한 일문일답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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