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국회의원

 “박용진3법 수정안,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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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박용진 국회의원이 발의한 유치원3법, 일명 ‘박용진3법’의 수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의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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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용진3법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 즉 패스트트랙에 대해 “한유총과 자유한국당의 저지선을 돌파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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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용진3법 수정안(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재적의원 14명 중 더불어민주당 7명과 바른미래당 2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를 진행, 찬성 9표로 패스트트랙 지정이 이루어졌다. 자유한국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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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은 “한유총과 한국당의 입장은 자신들이 낸 법안의 통과가 아닌 유치원 3법의 자동 폐기였다”면서 “유치원법 발의를 불러온 것이 한유총의 노골적이고 반교육적인 이익 추구였듯이 패스트트랙은 자유한국당의 반민주적 국회 발목잡기가 불러온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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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패스트트랙 지정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면서 “해야 할 일은 국회에서 법안 처리의 시간을 줄여 하루 빨리 유치원 정상화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박용진 의원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학부모들을 만나고 조직하고 법안 신속처리를 위한 여론조성에 나서겠다”면서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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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패스트트랙은 2012년 5월에 도입된 것으로,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2016년 12월 사회적 참사법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중간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다시 본회의 상정까지 60일 등 총 330일이 지나야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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