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국회의원, 현실 안 맞는 \'경비업법\' 바꾼다…개정안 발의
박용진 국회의원 “업무범위 현실화로 불합리한 경비원 해고 막아야…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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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국회의원은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해선 안된다는 현행 ‘경비업법’을 현실에 맞게 손보는 법안을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지난 14일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에 대한 법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경비업법상 아파트 경비원은 은행·사무용 건물 시설경비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도록 돼 있다. 경비 외 택배 관리 및 주차 등의 업무를 하는 건 불법인 셈이다.

이로 인해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SK북한산시티아파트에서 경비원을 절반 이하로 줄이려고 해서 논란이 됐고, 경기도 성남 소재 아파트에서는 실제로 경비원을 일부 감축하기도 했다.

박용진 의원은 “현실에 맞지 않는 법 때문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장에서 ‘경비업법 딜레마’가 나타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문제는 현행법의 미비인데, 애꿎은 경비원들만 곤혹을 겪었다”면서“최근 5년동안 2018년 2건(분리수거 제초작업 등 1건, 청소?제초작업 등 1건), 19년 1건(분리수거?환경정비 등 1건) 등 단속은 3건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사실상 경찰청도 경비업법을 근거로 공동주택의 경비원들을 단속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 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경비원의 특수성을 감안해 현실적 괴리를 줄이고, 경비원이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공동주택 경비업무에 필요한 사항들을 명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용진 의원은 “우리 집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경비원들이 당당히 일하고, 제대로 된 대가를 받기를 바란다”면서 “국회에서 더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 더 이상 경비원들이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