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국회의원 "삼성 황제특혜 보험업법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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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에 2년 만에 복귀한 박용진 의원이 현행 보험업법이 삼성에만 특혜를 주고 있다면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지난 7월 29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험회사는 3% 이상의 계열사 지분을 확보할 수 없다. 그런데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무려 8%, 시가로 따지면 24조~30조 가량 되는 셈”이라면서 “위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보유한 특정 회사의 주식이 3%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기준이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라서 삼성생명이 과다한 삼성전자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과다한 주식을 소유한 것이 우리 경제에 미칠 위험도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삼성생명의 총 자산 중 주식 보유가 14%에 달한다. 다른 보험사는 0.7%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만약 삼성생명 보유 주식에 충격이 오면 다른 보험사보다 20배 이상의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또한 2018년 4월에 삼성생명에 지분 문제를 자발적으로 개선하라고 말했다”면서 “금융위 공식입장이냐”고 물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같은 생각”이라면서 “삼성 측에도 그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하고 자발적 개선하라고 환기시켰다”고 답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또 “지금은 삼성이든 어떤 금융회사가 자기 자산을 한 회사에 몰빵을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다만 보험회사가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필요할 것 같아서 삼성생명에 자발적 개선을 계속 권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금융위는 법안 개정 과정 논의에 찬성하는지 물었고, 은성수 위원장은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찬성”이라고 답했다. 또 박용진 의원은 “금융위는 삼성생명에 권고만 하면서 위법한 상황을 방치했다”면서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보험업법 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같은 해 7월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8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10월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2년 만에 정무위에 복귀했다”면서 “21대 국회에서 삼성 황제특혜 보험업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