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국회의원, 존리와 대담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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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이 ‘주식투자 전도사’로 불리는 존리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와 공매도 관련 대담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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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최근 ‘동학개미 운동의 선봉장’으로 불리는 존리 대표와 만나 대담을 했고, 공매도 제도의 필요성과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에 대한 서로의 공감대를 확인했다. 대담은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박용진TV>에 업로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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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은 “5월 3일 재개를 앞둔 공매도에 대해 주식투자 전도사인 존리 대표의 말을 청해 듣고자 한다”면서 “주식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신뢰다. 신뢰를 무너뜨리는 제도적 결함이나 사기행위,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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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은 “공매도를 폐지하기 보다는 제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개미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박용진 의원은 “과징금 수준을 올리고 형사 처분이 가능한 길은 열었지만 개미투자자들의 피눈물을 빼는 제도적 허점은 여전하다”면서 “▲전산시스템을 강화하고 ▲증권사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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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존리 대표도 “공매도 처벌이 너무 약한 것이 문제”라면서 “제도를 의도적으로 악용해서 100억을 벌었다면 100배 패널티를 물리면 된다. 그럼 다 깨끗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존리 대표는 “코스피 3000이 아니라 3만이 되는 시대가 오는 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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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막바지에 박용진 의원은 “공매도 제도가 악용될 소지에 대해 개인 투자자가 충분히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투자자들이 시장을 불신하고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주식시장이 금방 가라앉을 수 있다”면서 “공매도만이 아니라 주식시장의 모든 공정하지 못한 제도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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