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C노선 도봉 구간 지상화 과정 문제점 ‘도봉구에 손 들어줘~!’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에서 드러나. 즉각 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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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지난 4월부터 시작된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GTX-C노선의 도봉 구간 지상화 과정의 국토교통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관련자 3명을 징계하라고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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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감사원은 GTX-C노선의 추진 경위와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기본계획 등 이전 계획과 다르게 사업구간을 잘못 변경하고 질의, 회신 검토를 부실하게 하거나 민자적격성 검토 등 사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잘못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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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내년 1월 예정된 민자적격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가장 합리적인 실행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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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사원 공익감사를 통해 주민대표와 도봉구청이 제시한 관련 자료와 국토부, 기재부 등 사업 관련 부처의 조사를 거쳐 국토교통부 업무처리 과정이 부실하고, 그로 인해 도봉 구간 지상화에 빌미를 제공한 부분이 인정된다는 감사원의 결정이 내려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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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GTX-C노선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예비타당성조사(2018. 12.)’,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2020. 10.)’을 거쳐 경제성이 확보된 사업으로 당초 도봉구 전 구간이 지하신설로 계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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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사업고시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실시협약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 유리한 지상건설 구간이 확대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배경이나 합리적인 설명 없이 강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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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지난 7월부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두 차례 만나 도봉구민의 입장을 설명하고, #GTX-C노선 도봉 구간 지하건설의 조기 확정과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을 방문해 도봉 구간 지하화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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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언석 구청장은 “국토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수용하여 지금도 지상 국철 1호선의 소음, 분진, 진동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GTX-C노선의 도봉 구간 지하화에 대한 해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고 강력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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