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노원형 재건축 신속 추진」에 총력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원형 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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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는 1980년대 후반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해 조성된 전형적인 베드타운으로 그 후 30여 년이 지나 노후된 시설로 인한 문제점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녹슨 배관으로 인한 녹물, 층간소음, 밤마다 펼쳐지는 주차전쟁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주변 신도시로 인구 유출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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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아파트 단지가 2022년 현재 45개 단지, 6만 7천여 세대에서 2030년이 되면 119개 단지, 약 10만 9천세대에 이르게 된다. 이는 노원구 전체 아파트의 88.4%를 차지하며, 2032년이 되면 전체 아파트의 92.7%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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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주거환경 열악으로 생활에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요청과 이에 따른 인구감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속한 재건축 추진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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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원, 김성환 국회의원, 고용진 국회의원의 주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으며 이제선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하였다.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제자의 주제발표 이후 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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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용선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은 현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정책 추진 방향을 다루었고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진경은 노원구 도시계획국장은 신속한 재건축 추진의 필요성과 현 노원구의 재건축 정책 그리고 신속한 추진을 위한 노원구의 제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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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제안은 첫째, 안전진단 평가항목 조정이다. 현재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을 높여 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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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적정성 검토절차 개선이다. 안전진단 결과의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자문위원회를 독립기구로 분리 운영하고 관련 내용을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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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현행 적정성 검토 결과 재건축 탈락 시 최초단계인 안전진단 요청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효율적인 비용 집행을 위해 이 절차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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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토론을 맡은 이원근 서일대 건축학과 교수는 ‘재건축 등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한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에 대하여, 김장수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장은 ‘재건축 3대 개선과제와 쟁점사항’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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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임 법무법인 현 정비사업 전문변호사는 ‘정비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상가문제의 제도’를 제언하였고 정광량 한국기술사회 부회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 및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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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록 구청장은 “재건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뜻을 모아 넘어야 할 산을 돌파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차근차근 단계별로 대책을 수립하여 재건축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구 차원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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