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석 의원, 경기둔화 대응한 세입기반 확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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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의회와 한국지방재정학회가 주최한 ‘2023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 1부 토론자로 참석하여 경기상황 반영한 정책 대응 및 재정확보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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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 시의원에 따르면, 2023년도 서울시 예산안의 총규모는 47조 2,052억 원으로 2022년도 당초 예산 44조 2,190억 원 대비 6.8%(2조 9,862억 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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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박 시의원은 “내년도 서울시 지방세 추계는 2022년도보다 7.7%나 높은 24조 8,818억 원으로, 내년도 경기침체, 부동산거래 급감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과대 추계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 둔화로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서울시의 세원 확보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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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공원 보상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학교환경개선사업 예산이 미반영되는 등 정책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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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3,621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버스준공영제 관련 재정적자가 높아지는 만큼 지원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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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박석 서울시의원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변경 등 국세 이양을 추진해야 한다”며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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