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02. 15.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 방학신동아1단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통과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도봉구 방학3동에 위치한 방학신동아1단지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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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에 준공한 방학신동아1단지아파트는 30개동 3,169세대의 대규모 단지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44.82점)으로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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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방학신동아1단지 주민들은 2021년 6월 안전진단을 요청했으며, 현지조사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자 지난해 10월부터 약 4개월간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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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 시의원에 따르면 “방학신동아1단지는 국토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22.12.8.)’ 발표 이후 최초로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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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통과율에 과도한 영향을 주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줄이고(50%→30%) 주거 만족도와 밀접하게 연관된 주거환경 및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을 각각 30%로 높이는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지난 1월 5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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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 서울시의원은 “방학신동아1단지가 재건축의 첫 관문인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전 기준대로라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을뻔했으나 국토부가 적절한 시기에 안전진단 규제를 합리화하여 큰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했다.(개정 전 기준:재건축 30점 이하, ‘조건부재건축(30점~55점이하)’, ‘유지보수(55점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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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박석 시의원은 “시설 노후화와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주민 불편이 지속되어 온 만큼 신속히 주거 환경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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