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강철웅 의원 ‘5분 자유발언’

“지역 서민들과 소상공인 지원정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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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강철웅 의원(창1·4·,5동)은 지난 2일,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3년 최악의 경제전망에 대해 지역 서민들과 소상공인 등의 지원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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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강철웅 의원은 “2023년 국내외 주요 경제전망 추이를 밝히며 소비자물가 상승의 체감도는 전기,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큰 폭 인상과 맞물려 작년 수치를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자영업, 중소상공업이 경제활동의 주요한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도봉구의 경제구조를 보면 물가상승과 기준금리 상승은 도봉구 지역경제에 매우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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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강 의원은 “그렇기에 도봉구의 지역경제를 조금이나마 안정시킬 수 있는 자영업,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특히 이번 제323회 임시회 각 부서의 업무보고를 통해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이 매우 빈약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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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웅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봉구청에서는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시설 개선 지원과 상점 활성화 등의 일부 프로그램운영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저리 융자사업이 전부였다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저금리 융자사업은 시중은행의 7%가 넘는 이자금리의 부담을 줄이고자 1.5% 정도의 저금리를 적용해서 중소상공인들의 경영에 도움을 주는 매우 유익한 사업이지만 기금 예산이 매우 부족하여 대상 선정에 매우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고, 그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개별 최대 2억원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지원하는 융자금액이 부족할뿐만 아니라 요청 대상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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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강철웅 의원은 “긴급한 추경 편성 등을 통해서라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조성액을 하루빨리 증액 편성하여 지역 내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며 “더불어 소비심리 위축으로 발생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위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긴급 지원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예산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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