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국회의원, 은행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비판

김주현 금융위원장 “경쟁 제한적 요소, 보수 체계, 지배구조 등 전반적으로 살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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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산업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후 개선 방안을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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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을)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은행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다. 오 의원은 “(지난해) 5대 금융지주의 이자이익이 50조원이지만 비이자이익은 30% 감소했다”면서 “변동금리 대출로 소비자에게 리스크를 전가하면서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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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은 “금리 인상기에 취약차주가 돈을 갚지 못하면 도덕적 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은행의 도덕적 해이가 더 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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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부도 책임이 있다는 말에 통감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금융산업의 경쟁 제한적 요소, 보수체계, 지배구조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면서 “적어도 은행산업에서 국민이 기대하는 눈높이에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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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금융권이 할 수 있는 방안과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후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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