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국회의원, ‘DSR 규제 완화 등은 바람직하지 않아’

오기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을)이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발표된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국제결제은행)의 2022년 3분기 가계부채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5.3%를 기록해 세계 3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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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8년 2분기에 90%를 넘어섰으며, 약 2년 후인 2020년 3분기에 100%를 넘어섰다. 2021년 2분기에는 105%를 넘어섰으며, 2022년 3분기까지 6분기 연속 105%를 상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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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가 가계부채 통계를 집계하는 43개국 중 한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현재 3위이다. 3분기 수치가 105.3%를 기록하여 2분기(105.6%)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부채 축소 속도가 매우 느린 상황이다. 2위 호주와는 격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2019년 초 30%p에 가깝던 격차가 8.3%p까지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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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권 국가들 중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은 3분기 수치가 2분기 대비 1%p 이상 하락했다. 전세계적인 고금리 상황 속에서 다른 고부채 선진국들은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부채 축소를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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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BIS는 27일 ‘2023년 3월 분기 보고서(BIS Quarterly Review, March 2023)’를 발표하면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너무 일찍 선언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고금리 정책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음을 권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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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은 “한국의 가계부채는 아직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 전세계적인 고금리 환경이 올해 지속될 것”이라면서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 가계대출이 다소 감소한 것에 대해 안심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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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은 “최근 금융기관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가계부채 부실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근 일각에서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DSR 규제는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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