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03. 15.


국민의힘 도봉갑 김재섭 당협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정책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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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국민의힘 도봉갑 김재섭 당협위원장이 ▲북한산 고도지구 불합리한 경계 조정 ▲GTX-C노선 도봉구 전구간 지하화(원안) 추진 등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정책 제안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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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재섭 당협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북한산 고도지구 불합리한 경계 조정’에 대해 “고도지구 지정 당시 불합리하게 결정된 경계가 합리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며 “지적 및 단지 내 관통 경계 조정 기 건립된 아파트 구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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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위원장은 ‘GTX-C 도봉구 전 구간 지하화(원안) 추진’에 대해 “최근 실시된 감사결과 및 민자적격성조사에서도 지하추진의 정당성이 확보된 바, 당초 원안대로 지하건설을 추진해 달라”고 오 시장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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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북한산 고도지구 불합리한 경계조정에는 1990년 일률적으로 지정된 북한산 고도지구에 대해 서울시에서 완화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 높이완화 이외에도 고도지구 경계에 대해서도 변화된 지역여건에 부합하도록 합리적 조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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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도지구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도봉1동, 방학2・3동, 쌍문1동 일대 부분은 고도지구가 도봉로, 시루봉로 등 도로경계로 지정되어 있으나, 일부 지적경계로 지정된 지역이 있어 도로 및 단지외곽 경계로 조정 요청했으며, 고도지구 지정이전 기 건립아파트에 대한 구제가 필요하므로 적극적인 경계조정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도지구 지정 이전 건립 아파트 6개소, 서울가든, 럭키, 극동, 신동아3단지, 방학우성2차, 신동아2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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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위원장은 ‘GTX-C 도봉구 전구간 지하화(원안) 추진’과 관련하여 “GTX-C노선은 많은 예산이 투입된 상위계획에서 도봉구간 지하건설 타당성 검증, 최근 실시된 감사결과 및 민자적격성조사에서도 지하추진의 정당성이 확보된 바, 당초 원안대로 지하건설 추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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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GTX-C 착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어 상반기 실시협약 전 도봉구간 지하화 여부 결정 예정, 서울시 차원의 국토부 협의를 통한 지하화 추진 관철 협조 요청, 도봉구 전구간 지상화 확정 시 행정소송 등 서울시 적극적인 공동대응 요청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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