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06. 21.


국민의힘 도봉을 김선동 당협위원장, “한화진 환경부장관 면담해~”

우이-방학경전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조요청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국민의힘 김선동 도봉을 당협위원장(당 사무총장)은 지난 14일 오전, 오언석 도봉구청장 및 국민의힘 도봉갑 김재섭 당협위원장과 함께 한화진 환경부장관을 만나 ‘우이-방학경전철사업’ 관련 환경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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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자리에서 한화진 장관은 “도봉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긍정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지난 수개월 간 ‘우이-방학 경전철사업’ 관련 자칫 사업추진의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컸던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난제를 해결하는 큰 전환점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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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작년 12월 환경부에서는 우이신설연장선의 국립공원 일부 하부통과에 대해 국립공원을 통과할 수 있는 필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환경보전을 이유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면서 국립공원을 우회하라는 입장을 고수하여 난항을 겪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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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당협위원장은 “우이-방학견전철사업은 15년 이상이 걸린 지역의 숙원 사업으로, 이번에 정상 추진되지 않으면, 사업진행이 근본적으로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며 “이 사업은 교통문제 해결뿐 아니라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는 도봉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하면서 사업이 원안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간곡한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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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선동 위원장은 ‘전략환경평가’에 이상 징후가 발견된 이래 지난 수 개월간 환경부, 국토부, 서울시, 한강유역환경청,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입장을 점검하고 조율해왔다.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최종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가장 중요했던 환경부의 입장정리를 돕기 위해 서울시와 국토부 간의 관계 조율은 물론 한강유역관리청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원만한 입장 정리를 위해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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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는 노력도 병행하였다. 김선동 위원장은 난제 해소를 위해서는 집권 여당으로서 조용하고 치밀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적의 대책이라는 생각아래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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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김선동 위원장은 국립공원 일부 구간 통과를 허용치 않을 시 총사업비 증가(이미 당초 대비 1400억원 증가)로 사업자체가 좌초될 우려가 크고 또한 열차운행의 곡선반경 축소로 주행 안정성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는 점을 주된 설득 논리로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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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이-방학경전철사업’은 사실 지역에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작년 8월 사업추진을 위해 통과가 절실했던 ‘중앙투자심사’에서 또 다시 ‘보류’ 통보를 받는 등 큰 곡절이 있었다. 이번에 환경평가 문제가 깨끗이 정리된다면 큰 산은 또 하나 넘게 되는 것이다. 향후 ‘우이-방학경전철사업’은 △기본계획보완 △전문기관 및 관계기관 검토 △기재부의 설계 적정성 및 사업계획 적정성 등 총 사업비 조정 검토 단계를 거쳐 기본계획 승인의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