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07. 19.


도봉구의회 고금숙 의원 ‘5분 자유발언’

“민선8기 인사운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고금숙 의원(쌍문2·4동, 방학3동)은 지난 14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선8기 인사 운용에 있어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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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고금숙 의원은 “공무원 인사규정 내용을 보면 지방공무원법에서는 보직과 관련한 규정을 두어 엄격하고 객관적인 보직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민선8기 들어와서 시행한 5·6급 공무원 보직 인사발령 내용을 보면 많은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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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고 의원은 “6급 이상 공무원이 6개월마다 보직인사가 잦아 업무의 연속성 저하, 주민과의 연대 약화, 해당 공무원의 사기 저하 등 많은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인사 때마다 간부 공무원들이 전전긍긍해서야 조직이 안전하고 역동적인 조직이 될 수 없다. 법에서 규정하듯이 객관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인 보직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잦은 보직 발령은 애초 보직 부여 발령이 잘못됐다는 것을 자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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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숙 의원은 “최소 1년 정도는 보직을 부여하고 객관적 평가를 통해 보직이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며 “물론 인사에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누가 봐도 합당한 보직 인사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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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조직이 발전하려면 리더와 조직원 간의 신뢰는 필수적이다”며 “민선 5·6·7기 청렴도 하락의 주된 이유는 내부청렴도로 신뢰 잃은 인사정책이 주요한 이유였다는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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