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협의회, ‘건전재정 자치구 TF’ 출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건전재정 실현방안 마련 나서~”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 9일, ‘건전재정 자치구 TF’ 출범식을 갖고 TF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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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2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구청장들이 모여 건전재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노력을 다짐한 ‘건전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건전재정 자치구 TF’가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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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시-구청장협의회 건정재정 공동선언문은 ▲합리적 재원 배분 노력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절감을 통한 재정 건전성 강화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상호협력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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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5개 자치구와 서울시가 참여하는 ‘건전재정 자치구 TF’는 앞으로 다양한 아이디어와 우수사례를 공유하면서 ‘건전재정 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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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출범식 후 개최된 1차 회의에서는 현금성 복지지출 효율화 및 형평성 제고 방안,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 협의 체계 구축 등이 TF 논의과제로 제안됐다. 제안된 과제들은 앞으로 TF 회의를 통해 자치구와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화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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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협의회는 TF 출범식을 통해 건전재정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닌 재정 누수를 차단하여 필요한 사업에 투입하는 ‘효율적인 예산 배분’임을 재강조하면서, TF도 이 방향에 맞춰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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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앙정부 기조에 맞춰 효과성이 떨어지는 현금성 복지사업 정비를 통해 절감한 재원을 자치구 간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추가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투입하는 방안들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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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TF에서는 현금성 복지사업 구조조정, 자치구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 평준화 등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는 논의가 이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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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 구청장협의회장은 “우려했던 세수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건전재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상황이다”며 “공동선언을 시작으로 건정재정의 첫걸음을 뗀 만큼 25개 자치구와 서울시가 상호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재정 건전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구청장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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