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국회의원, 강남·북 지역의 균형발전 위한 법안 대표발의!

강북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 법제사법위원회)은 강북권역의 교부세 지원 확대, 조세감면과 정부 재정지원 등으로 서울 강남‧북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수도권 균형발전과 주민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강북복합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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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 이남과 이북의 지역격차, 이른바 서울 강남‧북 격차는 늘 사회갈등의 요소 중 하나로 자리해왔다. 뿐만아니라 자치구별 지역내 총생산 성장률 또한 서울 강북지역 자치구들은 서울 전체 자치구 평균 2.4%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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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심각한 서울 지역내 불균형은 빈곤과 상대적 박탈감 등에 의해 사회통합을 저해함은 물론, 교통기반과 고용 등 산업적 기반의 상대적 부족은 경제활동인구의 이탈을 가져와 강북지역의 초고령화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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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은 “기존의 보조금법 등 관련 법률은 이른바 ‘매칭펀드’제도를 통해 각 지방지차단체의 보조금 분담을 정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보조금 분담은 자칫 부유한 자치단체일수록 더 많은 지역발전사업을 도모할 수 있게 하고, 그러하지 못한 자치구일수록 필요한 여러 사업을 추진조차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간의 부익부빈익빈의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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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 의원은 “강북복합균형발전특별법이 발의됨으로써 특별지구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강남‧북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서울 강북지역의 노후주택과 건물 등의 혁신적 활용을 촉진하여 강남‧북의 격차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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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강북복합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 기동민, 박홍근, 서영교, 전용기, 박성준, 김영배, 김영호, 전혜숙, 고민정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