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원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폐기물 국민의 안전 위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을)이 환경부와 각 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본산 폐기물 수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국내로 수입된 주요 재활용 폐기물이 17,710,061톤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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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재, 폐타이어, 폐섬유 등 주요 재활용되는 일본산 수입폐기물은 2011년 1,351,338톤에서 2017년 1,743,788톤으로 지속 증가하였으나 2017년 이후 최근 5년 사이 수입 규모는 1/3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2023년 올해는 8월 현재까지 545,623톤이 수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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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는 석탄재가 15,548,143톤으로 세 가지 폐기물 중 수입량의 87.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폐타이어가 1,987,841톤, 폐섬유가 174,334톤으로 뒤를 이었다. 석탄재와 폐타이어는 시멘트나 콘크리트 보조 원료로, 폐섬유는 플라스틱으로 재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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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강원도와 충청북도 일부의 폐기물 수입을 관리하는 원주지방환경청 구역의 수입량이 16,435,450톤으로 지방환경청 전체 수입물량 중 92.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는 강원도 및 충북권에 있는 시멘트 공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폐기물 원료 수입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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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12년간 각 지방환경청의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에 대한 수시점검 횟수는 환경청별로 평균 152.1건, 연평균 11.7 불과했다. 폐기물 수입량에 대비하면 1회 점검 시 수입폐기물 16620.2톤을 검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점검 내용은 수입폐기물 방사능 분석 및 휴대용 측정기를 이용한 방사선량 측정이라고 지역 환경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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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결과 방사능 기준초과 폐기물 적발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보관규정 미비, 신고서 미제출 등 수출입 관련 관계 법령 미준수 적발 사항은 낙동강 6건 대구청 3건 원주 2건 한강청 4건 등으로 총 15건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부는 지난 2021년 1월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에는 석탄재 및 폐타이어가 수입이 금지된다”면서 국내 대체 공급처 확보 등에 시간이 필요해 2년의 시간을 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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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원실 확인 결과 올해 2월에서야 석탄재와 폐타이어를 수입금지품목에 추가해 고시했지만, 3개월이 지나는 5월부터 효력이 생겨 포괄허가제에 따라 1년 치 수입 물량을 허가 받을 수 있고, 올해 12월 31일 까지는 일본산 폐기물 수입이 계속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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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석탄재, 폐타이어 등 주요 재활용 폐기물의 일본산 수입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었음에도 수 천만 톤의 폐기물이 수입돼 재사용되었다”라며 “오염수 방류 이후 방사능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입량과 비교하면 점검 횟수가 적어 안심할 수 없는 등 환경부의 안이한 대처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