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홍은정 의원 ‘5분 자유발언’

“바람직한 기금운용에 대해”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홍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0일 열린 도봉구의회 제335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바람직한 기금운용에 대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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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홍은정 의원은 “도봉구는 현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포함해서 17개의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1991년에 설치된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부터 올해 설치한 ‘고향사랑기금’, ‘청년기금’까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목적을 가지고 설치되었다. 법정의무기금으로 존속 기한이 없는 기금과 운용 후 평가에 따라 존속 연장 또는 폐지를 할 수 있는 존속 기한이 있는 기금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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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홍 의원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551억 5,319만 8천 원이고, 융자금 미회수채권을 포함하면 656억 3,205만 1천 원이다. 다시 말하면 2024년 도봉구 한 해 예산이 8,200억 가량이므로 예산 대비 약 7% 규모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다. 이는 중장기 계획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는 물적 토대이고 소중한 자산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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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도봉구는 기금 운용에 대해 방침을 첫째 여유 재원의 통합적 관리 및 효율적 활용,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및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사업 적극 추진, 셋째, 기금 일몰제도 준수 및 불필요 기금 정비, 넷째, 기금운용 성과분석실시 철저 및 결과 반영으로 정했다”며 “그러나 이 기금을 마련한 본래의 목적을 다시금 상기해야 한다고 본다. 기금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되거나 일반예산으로 집행해야 할 사업을 기금으로 집행한다면 기금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며 이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따라서 기금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며, 다음과 같은 역할을 잘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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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정 의원은 ▲첫째, 기금 목적과 일치하는 사업 선정 ▲둘째, 기금 운용의 투명성 강화 ▲셋째, 기금의 사용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기반해 예산을 배분하는 성과 기반 관리 ▲넷째, 기금 사용에 있어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 ▲다섯째, 시대의 변화와 지역사회의 니즈를 반영한 유연성 있는 기금 운용 ▲여섯째, 다양한 자금 조달 방안 모색 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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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홍 의원은 “우리는 이 기금이 단순한 예산의 숫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도봉구의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모두가 협력하여 목적에 맞는 사용, 투명한 관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금 운용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