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국회의원 "DSR규제 사각지대...정책적 보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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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올 상반기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187조 원 중 63.3%인 118조 원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경제의 주요 리스크로 지적되는 가계부채 규제가 DSR에 집중되어 있어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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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 가계대출의 DSR 적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187조 원 중 36.7%인 69조 원만 DSR이 적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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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권별 DSR 미적용 가계대출 비용을 살펴보면 은행권이 63.3%, 상호금융업권이 68.2%, 보험권이 76.5%, 저축은행업권이 86.9%, 여신전문업권이 92.1%인 것으로 나타나 모든 업권에서 DSR 미적용 가계대출 비율이 60%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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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주요 대출 항목으로는 정책 모기지,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이주비대출 등이 있으며, 이들이 전체 대출의 28.2%(53조 원)를 차지한다. 여전업권에서 DSR 미적용 대출 비율은 92%에 달해, 규제가 느슨한 2금융권의 DSR 미적용 대출 비율은 은행권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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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의원은 “DSR 적용 확대를 통해 가계 부채 문제를 관리하겠다면서 막상 금융당국이 대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DSR 규제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금융당국이 나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