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멈춰있던 재건축 추진 물꼬 트인다!

제도 개선으로 사업성 향상, 신속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속도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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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상계주공6단지, 상계보람, 중계그린, 하계 장미 등 4개 단지의 재건축을 신속 통합기획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아파트 재건축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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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이란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첫 단계인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사전 자문을 해주는 제도다. 사업성을 우선하는 주민의 구상이 공공성과 균형을 이루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사업추진 기간을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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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추진이 가장 빠른 것은 상계 주공6단지다. 작년 11월 신속통합기획으로 접수했으나, 서울시의 “현재 진행 중인 상계·중계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계획과 연계하라”는 의견에 따라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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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중 새로 제출할 계획안에는 ‘역세권 복합정비구역’으로 필지 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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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 보람아파트는 용적률 299%, 최대 45층, 총 4,170세대로의 재건축 계획안이 서울시에 접수된 상태로, 내년 중 시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정비계획을 입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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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 그린아파트는 역세권 용적률 1.2배 완화를 적용하여 용적률 359.9%, 최대 49층, 총 4,432세대의 재건축 계획안을 지난달 노원구로 접수했고, 하계 장미아파트는 역세권 중 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여 용적률 454%, 최대 49층, 총 2,775세대로 하는 재건축계획안을 이달에 접수했다. 구는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서울시에 자문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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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대표적인 아파트 밀집 지역인 노원구에는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단지가 63개소에 이르고 있다. 대부분 단지가 안전진단 절차를 통과했지만, 최근 공사비 급등과 과도한 분담금 등이 사업성을 저해해 사업추진이 주춤해진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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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사업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재건축 추진도 활기를 되찾고 있다. 구는 그동안 노원의 신속한 재건축을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에 꾸준히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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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결실은 올해 9월 고시된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개정이다. 역세권(최대 350m 이내) 준주거 상향, 사업성 보정계수를 통한 임대주택 의무 비율 감소, 과밀 단지 현황 용적률 적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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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구가 가장 노력을 기울인 대목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이다. ‘보정계수’는 허용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임대주택을 줄이면서 일반분양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소형 평수가 많은 단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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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건축 속도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절차도 기간을 단축했다. 상계·중계 일대 재건축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통상 오랜 기간이 소요되나, 불과 2년여 만인 내년 상반기에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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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정비계획 입안에 필요한 주민 동의 비율이 완화되는 것도 호재다. 서울시 조례상 토지 등 소유자의 60%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현재 발의되어있는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50%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 입안이 가능해진다. 구의 재건축 추진단지 중 13개 단지는 20% 이상의 동의를 확보한 상태로 사업추진에 속도가 더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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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록 구청장은 “재건축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개별 분담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신속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소통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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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재건축사업과(2116-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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