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석 의원, “주택실이 신통기획 업무 전담해야”

후보지 선정 후 2년 초과했으나 정비계획 수립된 구역은 절반에 못 미쳐

주택실-도시공간본부 업무 이원화로 사업 지연·비효율...재구조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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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지난 24일(월) 제328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신속통합기획 관련 모든 절차를 주택실이 총괄하여 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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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도입된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은 민간재개발 사업에 대해 유연한 도시계획을 적용하고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서울시는 입안부터 정비계획 결정까지 소요 시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홍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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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에 따르면,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후 2년이 경과한 43곳 중 13곳, 30%만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었다. (※재개발 사업 한정, 1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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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신통기획 확정 보도자료는 쏟아지고 있으나, 신통기획은 정비계획의 가이드라인일 뿐 실제 정비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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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불필요한 업무 이원화가 신통기획 사업 지연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대규모 신규 민간재개발 사업(기획방식)은 도시공간본부, 3만㎡ 미만 대상지 및 지구단위계획 등 기존 계획이 있는 지역(자문방식(패스트트랙))은 주택실로 업무를 분리한 실익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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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원활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해 도시공간본부에 계획 수립 업무를 맡겼다고 하나, 계획 수립 외 모든 절차를 담당하는 주택실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연으로 인한 부담은 모두 떠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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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박석 의원은 ‘신통기획은 정부가 정비사업을 틀어막았던 2019년 궁여지책으로 마련된 도시계획국의 ‘도시건축 혁신사업’을 재편한 사업’이라며,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주택공급 정상화가 시급한 현 시점에는 주택실 중심으로 신통기획 제도를 재구조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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