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손혜영 의원 ‘5분 자유발언’

“청년안심주택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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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손혜영 의원(쌍문2·4동, 방학3동)은 지난 17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 부실 대책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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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손혜영 의원은 지난 임시회를 통해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고 피해자 구제방법도 직접 문의했지만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운영문제, 법적근거 없음 등의 답변을 받았다며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가 제대로 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어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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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손 의원은 “이번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전세사기를 통해 서울시와 도봉구가 청년들의 고통과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무능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현재 피해를 당한 6명의 청년들 중 4명은 전세금의 80%는 돌려받았지만 나머지 20%는 기한이 없는 상태이고, 2명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아직까지 해결할 마땅한 대책도 마련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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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손혜영 의원은 “최소한 우리 구가 피해자들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에 한 번쯤은 나가봐야 한다는 본의원의 요청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고 밝힌 뒤 공공기관의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공공기관에서 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공공기관을 믿고 직접 계약했다는 이유로 청년들이 피해를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거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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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손혜영 의원은 “청년들의 최소한의 주거권도 지켜주지 못하는 서울시와 도봉구가 지금도 여전히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모습에 역설을 느낀다”며 “앞으로 피해 청년들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와 도봉구는 제대로 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의 운영과 지원대책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길 강하게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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