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

장위3구역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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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취소 후 사업 정체, 열악한 주거환경에 주민들 삶의 질 하락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의 장 마련해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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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4.23.(수)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 제2청사 20층 대회의실에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장위3구역’ 관련 정비사업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추진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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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3구역은 2019년 성북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토지등소유자를 늘려 법정 동의율을 충족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3년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는데, 이후 사업이 정체되어 건축물의 노후도가 심각해지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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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자문회의에는 서울시 주거정비과, 재정비촉진과, 주택정책지원센터 등 소관부서 과장 및 담당자와 함께 정비사업 민간전문가 5인(㈜신한피앤씨 박용진 부장, ㈜유니빌산업개발 박상천 상무, ㈜주성씨엠씨 주광식 소장, ㈜하나감정평가법인 오학우 감정평가사, 법아름법률사무소 전영상 변호사)이 참석하여 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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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전문가들은 ▲토지등소유자들이 크게 2개 집단으로 분리된 상황에서 하나의 구역보다는 2개 구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는 방안, ▲사업주체간 공동시행 또는 공동공구방식 도입, ▲토지등소유자 간 합의를 통한 독립정산제 방식 등 사업재개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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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서울시 관계자들은 안전관리가 미흡한 노후건축물, 빈집, 위험시설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민들과 사업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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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위원장은 자문회의를 마무리하며 “장위3구역은 장기간 사업정체로 인해 주거환경이 극도로 열악해지고 있어 주민들의 개발 염원이 가득한 지역이므로 조속한 사업정상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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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즉시 파견하여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서울시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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