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 견강부회식 관세 인상 요구는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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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지난 7일(현지시간) 우리 정부에 서한을 보내 25% 관세를 통보했습니다. 서한은, 한국과 미국의 무역관계가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고, 對한국 무역적자가 미국의 경제와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를 제대로 분담하고 있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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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맹’이라고 불리는 한미 동맹은 상호발전적 관계로서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굳건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양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이 일방적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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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최근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한국의 경기부진과도 연관이 깊습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한국은 역대급 저성장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에는 전체 수입액이 전년대비 12.1%나 감소했고, 2024년에는 1.7% 감소했습니다. 대미 수입액은 2023년 12.9% 감소했고, 2024년 1.2% 증가에 그쳤습니다. 2024년 무역수지를 기반으로 계산한 미국의 상호관세는 이러한 한국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만성적인 대미 서비스무역 적자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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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어려운 경제상황 하에서도 우리 기업들은 미국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투자는 2023년 215억 달러를 기록하여 사상 최초로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 됐습니다. 배터리, 반도체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신규 공장 투자가 있었고, 백악관도 한국의 이러한 노력을 높게 평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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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한국은 올해 기준으로 1조 4,028억 원의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8.3% 증액된 1조 5,192억 원을 분담하게 됩니다. 한국은 평택 미군기지 건설에 소요된 약 12조 원의 금액 중 90% 이상을 부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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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국은 최근 몇 년간 수십조 원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했습니다.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타결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방위비 추가 인상 요구가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미 FTA협정과 방위비분담 협정은 동맹을 넘어 혈맹 관계인 한미 간의 지켜야할 약속이자 신뢰의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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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더좋은미래는 당내의 정책그룹으로서 그동안 한미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토론을 하고 상호발전 방안 모색에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왜곡된 인식과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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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의 관계는 실용외교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더좋은미래는 미국 정부가 양국 협상을 통해 25% 관세 부과와 방위비 추가 인상 요구를 철회하고 호혜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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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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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더좋은미래>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