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전국 최초 ‘기존무허가건축물 공간정보플랫폼’ 개발

GIS 관리 담당 공무원 시스템 자체 개발... 6억가량 예산 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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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정진만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내 기존무허가건축물 783동에 대해 QGIS(지리정보시스템)를 활용한 ‘기존무허가건축물 공간정보 플랫폼’을 자체 개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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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1981년 12월 31자로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 일반적 무허가건축물에 비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고 도시 정비사업 등으로 철거되는 경우 보상 대상이 되는 특수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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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실무상 기존무허가건축물의 관리는 낡은 종이 항측도의 스캔파일,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에 의존해왔다. 또한 건물 위치를 확인하려면 확인원, 항측도, 지적도 등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각각 자료를 조회해야 해 업무 효율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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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 정확한 지적정보체계 구축, 행정 효율을 위해 구는 전국 최초로 ‘기존무허가건축물 공간정보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며, 재정비촉진지구에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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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개발을 위해 항측도, 항공사진, 지적도, 전자지도를 포함해 다양한 공간정보를 통합했다. 여기에 건축물대장 번호, 구조, 면적, 용도, 건축 일자 등 상세한 속성정보를 정리한 데이터베이스도 10,179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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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에 포함된 건물 정보는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하며, 현장에서 태블릿 또는 핸드폰 단말기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즉석에서 플랫폼으로 전송해 등록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촬영 장소에 대한 정보도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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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구성된 QField(현장조사 앱) 기반의 현장조사 시스템은 무허가건축물의 실태조사, 재개발 사업지 내의 빈집 조사 과정에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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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을 활용해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높아지면,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궁극적으로는 행정의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측량 시마다 발생하는 비용을 감안하면 예산 절감 효과가 약 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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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일선 현장과 주민이 모두 만족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행정의 효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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