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국회의원, KISA 번호도용 차단 시스템 서버 1대로는 역부족

해킹,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불안 확산에 번호도용 차단서비스 가입자 폭증

1일 평균 가입자(1만 2천명) 대비 3배 이상엔 시스템 부하 발생, 실시간 처리 필요

해킹, 보이스피싱 증가 등 사회적 불안 확산에 따른 ‘번호도용 차단서비스’ 가입자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시스템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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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도용 차단서비스(무료)’는 이용자가 통신사를 통해 서비스에 가입하면 전화번호가 즉시 문자발송사로 전송되어 발송 차단 목록에 포함된다. 이용자의 전화번호가 도용, 발송되는 악의적인 웹 문자 발송을 차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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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번호도용 차단서비스 가입 현황에 따르면, 연간 신규 가입자가 2023년 약 10만 명이던 수준에서 2025년에는 8개월만에 약 514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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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2025년 3월 가입자 수는 약 42만 명이었으나, SKT 해킹 직후인 4월에는 약 112만 명으로, 5월에는 약 156만 명으로 급증했다. 이 과정에서 서버 1대로 운영 중인 시스템의 부하로 인해 최대 72시간까지 가입이 지연된 사례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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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실이 KISA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사칭 유형별 스미싱 신고 건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인 사칭’이 2022년 4건에서 2024년 약 36만 건으로 9만 배 증가한 만큼 타인의 번호를 도용하는 사기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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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은 “지인 사칭 스미싱 범죄는 이미 일상 속의 커다란 위협으로 전락했다.”며 “번호도용 차단서비스의 경우 실시간으로 가입처리가 돼야 국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과기부와 KISA는 시스템 안정화 장비 증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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