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국회의원, 사제총기 온상된 유튜브, 불법 무기류 정보 차단 ‘압도적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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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참여 채널 활용한 구글-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간 민관 협력 강화 시급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사제총기 제작법과 같은 불법 무기류 관련 정보를 신속 차단하기 위해 국민 참여 채널을 활용한 구글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민관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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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6월) 불법 무기류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삭제 또는 접속차단 요구) 전체 7,810건 중 7,678건(약 98%)이 유튜브에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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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는 ▲2021년 281건 ▲2022년 2,990건 ▲2023년 1,722건 ▲2024년 2,313건 ▲2025년 상반기 372건으로, 매년 유튜브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네이버(5건), 카카오(80건), 페이스북(41건) 등 다른 플랫폼의 차단 건수는 1% 내외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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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정요구를 하지 못한 채 심의 적체 중인 불법 무기류 정보 980건 중에서도 90% 이상이 유튜브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류희림 前 방심위원장 사퇴 이후 방미심위가 정상 운영되지 못하면서 수많은 불법 정보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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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구글과 협력해 AI로 생성된 유명인·전문가 사칭 등 사기성 광고 신속 차단에 나선 사례에 주목했다. 소비자원의 전문 인력과 국민 참여 채널을 활용해 상시 모니터링 하고, 부당광고가 의심되는 경우 구글에 즉시 공유해 신속히 차단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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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총기 등 불법 정보 차단을 위해 구글이 방미심위도 같은 방식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한 의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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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청소년을 포함한 전 국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무기류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장난감 총도 사제 총기로 개조하는 등 불법 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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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다 신속하고 전방위적으로 접속 차단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 강화, 서면의결 대상 확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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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 의원은 지난 7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유튜브 등 온라인상 사제 총기 제작법 등의 불법 정보를 서면의결 대상으로 확대해 신속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