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조윤섭 의원 ‘자유발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AI 관제시스템 도입 촉구”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부의장 조윤섭 의원(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은 지난 11월 17일 열린 제2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AI 관제시스템’ 도입을 촉구하는 자유발언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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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조윤섭 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이자 안전망”이라며 “최근 5년간(2021~2025 상반기) 불법주차 적발 건수가 185만 건을 넘었고, 부과된 과태료는 1,988억 원, 체납액은 500억 원을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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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단속이 인력에 의존해 24시간 전 구역을 관리하기 어렵고,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는 장애인의 이동권이 더 큰 제약을 받는 현실”을 강조하며 “단속 과정에서 신고자와 위반자, 단속인력과 위반자 간 분쟁이 빈번히 발생해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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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윤섭 의원은 “AI와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관제시스템을 도입하면 불법주차 차량을 24시간 자동 감지·단속할 수 있으며, 차량번호 인식과 경고 알림, 실시간 영상 전송을 통해 과태료 부과까지 일괄 처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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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람의 주관이 개입하지 않아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단속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마찰과 민원을 줄일 수 있다”며 “불법주정차를 원천 봉쇄해 행정력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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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조윤섭 의원은 “강북구도 타 자치구에 뒤처지지 않고 스마트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복리 향상을 위해 조속히 AI 관제시스템을 도입해 약자를 배려하는 선진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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