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손혜영 의원 ‘5분 자유발언’

구유재산 관리 절차 문제 제기…투명성 강조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손혜영 의원(쌍문2·4동, 방학3동)은 지난 11월 17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유재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의 책임과 투명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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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손혜영 의원은 최근 문화체육과가 유휴부지인 구유재산을 특정 단체에 사무실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신청서와 사용 목적·계획이 담긴 허가서 없이 개소식을 먼저 진행한 사례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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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의원은 “구유재산심의위원회를 대면 심의가 아닌 서면 심의로 처리하려 한 시도는 행정 절차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이다”며 “담당 공무원의 구유재산 담당이 문화체육과로 이관됐으니 행정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발언을 문제 삼고 “구유재산은 행정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사적 자산이 아니라 구민 모두의 재산이며 법적 절차에 따라 관리되어야 할 공공자산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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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앞서 추진됐던 자연힐링 가족캠핑장 사업에서도 계약 성격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홍보가 먼저 진행돼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했다”며 “같은 부서에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된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며 관리·감독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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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손혜영 의원은 ▲관련 부서의 책임 명확화 및 공식 보고 ▲서면 심의 등 불투명한 절차 근절과 구유재산 관리의 투명 공개 ▲문화체육과 내부 관리 체계 재점검 및 공무원 교육 강화 등 세 가지를 촉구하며 “절차를 무시한 행정은 구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행정은 권력이 아니라 구민이 위임한 책임과 의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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