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리신문

성북구의회 소형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성북구의회 소형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성북구의회는 제315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착수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이끌게 된 소형준 위원장은 2026년 성북구 살림을 결정짓는 중대한 시점을 맞아 책임감을 강조했다.

2026년도 성북구 예산안에 대해 묻자 소형준 성북구의회 예결특위 위원장은 “전반적으로 균형 있게 편성되었지만, 신규사업 발굴이 부족한 점은 아쉽다”고 한마디로 평가했다.

특히 어르신 일자리 예산 약 10억 원이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걷기동아리 등 일부 사업은 행정 구조를 잘 아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 구조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예산 접근성 문제를 지적했다.

소 위원장은 또 축제 예산의 구조적 한계를 언급하며 “성북구는 가장 큰 행사도 7,000만 원 정도의 규모인 반면, 타 지자체는 20억 원 단위의 대형 축제가 가능하다. 축제 예산이 지나치게 쪼개져 있어 대규모 행사 추진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이 뒤늦게 도입된 점, 관내 대학과의 연계사업 부족, 성북천·정릉천·우이천·중랑천 등 지역 하천의 계절별 낮은 활용도도 아쉬운 지점으로 꼽았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집행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소형준 위원장을 만나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방향과 중점 분야, 예결특위 운영 계획에 대해 들어 보았다.

▲ 위원장으로 선출된 소감은?

소형준 위원장은 먼저 “저를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영광스러운 자리이지만 막중한 책임 또한 크게 느낀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성북구 전체 예산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소 위원장은 “예산과 결산은 구정 운영의 핵심이며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9명의 위원이 함께 구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세심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내년도 예산 심의 방향은?

내년 예산 심의의 기준에 대해 소 위원장은 ‘체감도’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구민이 실제로 변화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며 “복지, 교육, 지역경제, 안전, 환경 등 생활 전반에서 균형 잡힌 편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실효성이 부족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조정을 예고했다.

그는 “중복·낭비 요소가 없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집행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개선점을 도출하겠다”며 “편성뿐 아니라 집행 과정까지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내년도 예산 편성 특징은?

2026년 성북구 예산안은 총 1조 1,258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408억 원(3.8%)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1조 1,167억 원으로 5% 늘었고, 특별회계는 92억 원으로 57% 감액됐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 수입은 1,357억 원으로 81억 원 증가했고, 세외수입은 560억 원으로 28억 원 증가해 총 1,917억 원의 자체 재원이 기대된다.

▲ 예산안의 전반적 평가는?

소 위원장은 2026년 예산안의 큰 특징으로 복지 강화, 민생경제 지원, 안전 인프라 확충, 주민참여 확대 등을 꼽았다. “복지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6% 증가한 6,525억 원으로 편성된 것은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사업 28개 사업에 10억 원이 편성된 점도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의견이 반영된 긍정적 사례”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기후 분야에 대한 투자를 높게 평가했다. 생활폐기물 처리 효율 향상, 탄소중립실천단 운영, 환경박람회 개최 등 예산 배정은 “성북구가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예산안의 보완이 필요한 점은?

복지 분야 예산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그는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활동지원, 아동수당,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 취약계층 대상 사업을 강화하려는 방향은 타당하다”며 “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부 정책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저금리 특별융자 확대, 성북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은 “경기 침체 시기 지역경제에 필수적인 수단”이라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분야는?

첫 번째로 그는 ‘성북 50플러스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꼽았다. 50세 이상 중장년층의 사회 재도약을 돕는 플랫폼으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초고령사회에서 중장년층과 어르신들이 사회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충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지역경제 회복이다. 소 위원장은 “성북구 외식업 폐업률이 12%를 넘는 등 지역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저금리 융자 지원과 지역상품권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예결특위 구성과 운영계획은?

예결특위는 소형준 위원장을 포함해 강수진 부위원장, 경수현·권영애·김경이·이관우·이호건·오중균·진선아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보건복지·도시건설·행정기획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고르게 선출돼 균형 있는 논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운영계획에 대해 소 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가 진행한 예비심사를 충분히 존중하되, 예결특위 차원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꼼꼼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감액 여부 ▲필수사업 누락 여부 ▲예산 적정성 ▲불필요 항목 여부 ▲투입 대비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 동료의원들에게 당부하는 말은?

소 위원장은 “예산은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하는 책임 있는 과정”이라며 동료 의원들에게 “서로의 시각을 존중하며 최선의 결론을 만들기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공무원들에게는 “각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명확하게 설명해주길 바란다”며 “예산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료 준비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예결 심의는 숫자를 맞추는 과정이 아니라 구민의 삶을 바꾸는 과정이다. 성북구의 미래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