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12. 17.


국민의힘 강북(갑) 당협위원회 ‘부동산 정책 간담회 개최’

“공인중개사협회 의견 청취”

▲국민의힘 강북(갑) 당협위원회 ‘부동산 정책 간담회’ 기념 사진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국민의힘 강북갑 당협위원회(위원장 김원필)는 지난 12월 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북구지회(지회장 김성명) 관계자들과 함께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강화된 부동산 규제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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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공인중개사 8명을 비롯해, 김원필 위원장, 서울시의회 이종환 부의장, 강북구의회 조윤섭 부의장, 유인애 강북구의원, 이성희 전 서울시의원, 박상구 국민의힘 강북갑 사무국장이 함께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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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강북구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대출 규제 적용을 받게 되면서 거래량이 급감하고, 전ㆍ월세 시장까지 위축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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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 단속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과태료 부담이 커 생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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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서울의 한정된 도시 공간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는 데 참석자 모두 공감했으며, 관련 제도 개선과 지원의 필요성이 적극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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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필 당협위원장은 “집값이 하락한 강북구까지 일괄적으로 지나친 규제를 받아 부동산 시장의 숨이 막혀 있다”며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강북구의 상황을 반영한 정책 조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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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성명 지회장은 “중개사들이 겪는 어려움은 곧 주민들이 겪는 불편과 맞닿아 있다”며, “함께 문제를 풀어가려는 이런 자리가 자주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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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유인애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시장 상황과 현장의 목소리가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며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를 통해 주민 주거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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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지역 부동산 정책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며, 조속한 정책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중앙정부에 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