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최나영 의원 5분 자유발언

예산 의결 전 티켓 예매 강행…고가 전시회 절차부터 점검해야

예비비 집행 적절성·의회 예산심의권 침해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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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정진만 기자) 노원구의회 제2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진보당 최나영 의원(진보당, 공릉1·2동, 행정재경위원회)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회 예산 통과도 되기 전 티켓 예약을 강행한 고가 전시회’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재정 집행의 책임성과 의회 예산심의권 존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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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노원문화재단을 통해 추진되는 전시회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과 관련해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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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에 따르면 집행부는 올해 8월 전시 기획사(이엔에이파트너스)와 총 15억 원 규모 계약을 체결하고 예비비로 선금을 집행했으며, 이후 의회 보고나 예산 승인 없이 홍보를 시작하고 11월 13일부터 얼리버드 티켓 예매까지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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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 기간에 예비비 사용 보고가 이뤄졌고, 계약 잔금은 2026년 본예산안으로 편성돼 의회에 제출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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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첫째로 “이번 전시회는 예비비 지출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등에 충당하기 위한 것인데, 해당 전시는 집행부가 기획한 신규 문화사업으로 성격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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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는 재정 집행 절차 위반 우려와 의회 무력화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의회 의결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예산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SNS·언론보도·현수막·구청 홍보화면 등을 동원한 홍보와 예매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임위의 자중 요구가 있었음에도 홍보가 지속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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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최 의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 ‘고가 전시회 3연속’ 추진이 과도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올해 ‘뉴욕의 거장들(약 7억 원)’, ‘한국 근현대 거장의 삶(약 1억 5천만 원)’에 이어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15억 원)’까지 연속 추진되는 점을 들며, 교육·노동·동행일자리 등 일부 예산이 감축되는 상황에서 균형 있는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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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스라엘 박물관 작품 대여와 관련한 국제 정세의 민감성도 언급하며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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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사업 추진 과정의 법 위반 소지 여부를 점검하고, 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향후 예산 집행에서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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