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 ‘대표발의’

‘예술인 권리 보장 강화 촉구 결의안 통과’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의장 김명희)가 강북구 관내 예술인들의 권리 보장 강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 채택 통과시켰다.

​

이번 결의안은 지난 4월 3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초립 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대표발의한 ‘예술인 보호 및 권리 보장 강화 촉구 결의안’으로 정 의원은 제안설명을 진행했다.

​

먼저 정초립 의원은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예술인들은 여전히 불공정 계약과 낮은 처우 속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

그는 무계약·구두계약 관행, 저작권의 일방적 양도 강요 등으로 인해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지 않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2022년 시행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이 불공정 계약 행위 금지와 표준계약서 권고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력이 부족해 실효성이 낮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

또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절차의 복잡성과 낮은 인지도로 인해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며, 예술활동준비금 등 지원 사업도 현장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특히, 정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예술인의 목소리·얼굴·화풍이 무단으로 학습 데이터에 활용되거나 창작물이 복제되는 사례가 늘고 있음에도 이를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이에 강북구의회는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와 불공정 계약 제재 강화 △예술인 고용보험 절차 간소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 △AI 활용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 기준과 원작자 보상 체계 마련 등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결의했다.

​

정초립 의원은 “예술인의 권리 보장은 단순한 처우 개선을 넘어 창작 환경을 지키고 미래 문화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과제”라며 이번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결을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