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 자문위원회 개최

의료비 부담은 낮추고, 보장은 더 두텁게, 2026년 건강보험 대전환 예고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지사장 박명주)는 지난 4월 16일 오후 1시, 종암동 소재 ‘유정’에서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한편,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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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박명주 지사장은 “통합돌봄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40여 명 이상이 신청, 접수돼 심사가 진행 중이다.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2026년부터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기반으로 보장성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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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지사장은 특히 “주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정책은 의료비”라며 “이번 제도 개선이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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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험료 수입 증가와 가입자 확대에 힘입어 재정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의료 이용 증가와 고령화로 지출이 늘고 있음에도 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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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 변화의 핵심은 ‘재정 안정’에서 ‘국민 체감’으로의 전환이다. 단순한 흑자 유지가 아닌, 실제 의료비 부담 완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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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필수의료 중심 보장성 강화 ▲의료 이용 형평성 개선 ▲취약계층 부담 완화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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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는 고액 진료 및 필수 치료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료 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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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저소득층과 고령층의 보험료 및 본인부담금 경감 정책도 강화될 예정이다. 동시에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체계도 더욱 정교해져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제도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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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구조 변화 속에서 건강보험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보장성 확대와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 과제를 균형 있게 추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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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자문위원들은 현장의 목소리도 전달했다. 의료계를 대표하는 한 위원은 “약 처방이 중복되면서 과잉 투약으로 이어질 경우 의료비 상승과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적정 처방을 유도할 수 있는 대안 마련과 함께 국민 인식 개선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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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의 이번 자문위원회는 제도 변화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지역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향후 정책이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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