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숙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1,042억 원 추경, 구민 삶에 실질적 도움 되는 예산인지 꼼꼼히 살필 것

지방선거 당선 후 첫 예결 위원장 선출, 예산 필요성, 지속성 기준 심사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성북구의회 제321회 임시회에서 1,042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권영숙(돈암1동, 종암동)의원으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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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통해 초선 의원으로 성북구의회에 입성한 권 위원장은 첫 의정활동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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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 의원으로서 처음 맡는 예결위원장인 만큼 책임감이 남다르다는 것이 권 위원장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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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숙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동료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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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으로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예결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거쳐 책임감 있게 심사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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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경은 기정예산 1조 1,334억 원에서 1,042억 원이 증가한 총 1조 2,376억 원 규모다. 일반회계가 1,033억 원, 특별회계가 9억 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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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2,275억 원 규모로, 보조금·위탁비 반환 수입 16억 원,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가산교부액 등 773억 원, 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 244억 원 등이 주요 증가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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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는 기존 92억 원에서 9억 원 늘어난 101억 원으로 편성됐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억 원, 건축안전특별회계 2억 원, 주차장특별회계 5억 원이 각각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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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위원장은 “추경은 본예산과 달리 이미 수립된 한 해 살림살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한 행정 수요나 당초 예산만으로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현안을 보완하기 위한 예산이다. 단순히 예산을 더하는 절차가 아니라 지금 성북구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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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구민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한 규모로, 제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결특위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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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복지와 안전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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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위원장은 이번 추경 심사에서 특정 분야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전체 사업이 현재 구민들의 필요와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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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민생과 복지 분야를 비롯해 안전과 생활기반시설 분야를 주요 검토 대상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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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복지 예산은 성북구 예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취약계층과 어르신,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예산이 실질적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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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분야에 대해서도 “건축안전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증액에서 볼 수 있듯 노후 건축물과 공사장 안전관리, 주차장 확충은 구민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현안”이라며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가능성, 기대효과를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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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 가능성·지속성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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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필요성, 실행 가능성, 지속 가능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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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위원장은 “추경은 본예산 이후 새롭게 발생한 수요나 시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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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집행 시기가 늦어지거나 사업 준비가 부족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며 “올해 안에 실제 추진이 가능한지, 사업 계획과 절차가 충분히 준비돼 있는지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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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번 반영된 예산은 이후 삭감이 쉽지 않고 지속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당장의 필요성뿐 아니라 다음 연도와 중장기 재정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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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 집행 가능성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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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경의 증액 규모가 1,000억 원을 넘는 만큼 재정 건전성과 예산 낭비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각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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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도 전체적인 재정 흐름 속에서 사업별 증액 사유와 산출 근거를 다시 살펴보겠다. 특히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 재원의 성격을 확인하고 목적에 맞게 편성됐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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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집행부에 사업의 필요성, 추진 일정, 기대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부족한 부분은 자료 제출과 추가 질의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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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재정 건전성은 예산을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쓰고 불필요한 지출은 걸러내는 것이다. 예산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쓰일 것인지, 어떤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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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권 위원장은 성북구민들에게 “구민 여러분께서 일상에서 느끼시는 불편과 바람은 의회가 예산을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살펴야 할 기준이다. 꼭 필요한 사업은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설명이 부족하거나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은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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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성북구의회가 구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성북구 살림이 올바른 방향으로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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