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노연수 의원, ‘환경공무관 적정인력 확보와 서울시 재정 분담 촉구’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난 10월 6일 ‘쾌적하고 안전한 서울을 위한 환경공무관 적정인력 확보 및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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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청소행정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환경공무관의 적정인력 확보와 이를 뒷받침할 재원 마련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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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는 임만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성흠제·이성배 부의장,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발제는 송윤정 서울시의원, 김규동 변호사, 노남길 서울시청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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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진행된 종합 토론에서는 노연수 서울시의원을 비롯하여 고강섭 중랑구의회 운영위원장, 김영재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상준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논의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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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의원은 토론을 통해 청소행정 민간위탁의 허점과 재정 누수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외주화를 하더라도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법적 인건비는 줄어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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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용역 원가계산서를 보면 법정 인건비 외에도 매년 ‘기업 이윤 10%’와 ‘일반관리비 5～6%’가 고정 반영되어 사기업의 순수익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적 재정 누수가 오히려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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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울러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직영 인력이 발휘하는 공적 헌신과 기동성의 가치를 강조했다. 노연수 의원은 “재난 발생시 지체 없이 현장에 투입되어 긴급 복구할 수 있는 것은 직영 체제이기에 가능하다. 도시 재난 대응의 즉시성과 시민 안전망을 담보하기 위해서 공공 직영 인력 유지는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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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노 의원은 “서울시의 재정지원이 없는 한, 자치구는 당장은 인건비를 줄이는 착시 때문에 청소업무를 위탁하려는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 것”이라며 “이 때문에 적정인력을 자치구에서 산정하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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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의원은 청소행정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안했다. ▲첫째, 자치구별 여건을 반영한 과학적 ‘적정 인력 산정 기준’ 마련 및 현장 결원 충원, ▲둘째, 국·시도 관리 책무에 따른 서울시의 실질적 비용 분담, ▲셋째, 자치구 간 재정 불일치 해소를 위한 상시 재정 분담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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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노 의원은 토론을 마치며 “시민의 일상 속 쾌적한 환경을 지키는 최전선에 환경공무관분들이 계신다”며 “서울시의회는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으로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적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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