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권영숙 의원 5분 자유발언

청년주거안정, 성북구 청년정책 핵심 과제로 삼고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성북구의회 권영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 주거안정을 성북구 청년정책의 핵심 과제로 삼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권 의원은 성북구의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2026년 7월 기준 성북구의 19~39세 청년 인구는 전체 인구의 29.3%로, 구민 10명 가운데 3명이 청년”이라며 “청년은 결코 주변적인 정책 대상이 아니며, 이들이 가장 크게 부딪히는 문제가 주거”라고 강조했다.

​

특히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 1순위가 주거로 나타났다는 점을 들며 청년 주거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서도 청년가구의 자가 거주 비율은 12.2%에 불과하고, 전세·월세 등 임차 형태로 거주하는 청년가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비율도 5.3%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

권 의원은 청년 주거문제가 특히 1인가구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밝혔다.

​

일자리나 학업 등을 이유로 독립해 혼자 생활하는 청년일수록 주거 만족도가 낮고 주거 불안도 큰 만큼, 청년 주거정책과 1인가구 정책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

2025년 기준 성북구 1인가구 가운데 청년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

그는 “청년에게 주거는 단순히 집 한 칸을 구하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며 “매월 부담해야 하는 월세와 보증금, 중개보수는 물론 안전과 위생, 계약 및 각종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와 상담까지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에 따라 청년 주거정책 역시 개별 지원사업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거비와 주거환경, 상담·정보 제공 등을 서로 연결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성북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년 주거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권 의원은 청년 1인가구의 부동산 중개보수를 절반 수준으로 낮춰주는 ‘이웃천사 부동산’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으며 “청년의 주거비 부담 가운데 지역사회가 함께 분담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

그러나 현행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노력해야 한다’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만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권 의원은 다른 자치구의 사례도 소개했다. 은평구는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를 통해 청년주거 기본계획과 주거기준, 실태조사 및 주거사업 추진 근거 등을 마련했으며, 임차료 보조와 이사비 지원 등의 근거도 두고 있다. 관악구 역시 청년 월세 지원과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등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권 의원은 이를 성북구에 그대로 적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청년 주거를 하나의 독립적인 정책 영역으로 보고 중장기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이어 집행부에 ▲성북구 청년 주거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 ▲현재 청년 주거지원 사업의 실효성 점검 및 보완 ▲서울시와 정부의 청년 주거정책과 성북구 사업의 연계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 검토등 네 가지를 요청했다.

​

권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주거는 청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집이 안정돼야 청년들이 성북구에 머물며 일하고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민 10명 가운데 3명이 청년인 현실에 걸맞게 청년 주거정책을 이제는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