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노윤상 부의장,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위한 조례 개정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노윤상 부의장(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강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23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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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최전선 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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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구청장의 책무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인권 및 복지 증진, 고용 안정 등에 대한 내용 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사업에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신설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임의규정 삭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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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독감 등 감염병 유행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감염 위험과 과중한 업무,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화됨에 따라, 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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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상 의원은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독감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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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상 의원은 “복지 현장에서 헌신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정작 본인의 건강과 고용 불안을 겪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사회복지사의 안전과 건강이 확보될 때 구민들이 받는 복지서비스의 질도 함께 올라가는 만큼,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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