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사업자등록번호 오발급’ 세금 불이익

김남근 의원 해결방안 모색

‘사업자등록번호 오발급’ 세금 불이익, 행정착오라면 ‘경정’ 통해 바로잡을 수 있어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성북구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이 고유번호 오발급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금 상 불이익을 받을 처지에 놓인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10명이 김남근 국회의원을 만나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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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7일 오전 9시 김남근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열린 면담에는 성북구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원장 10명이 참석해 그동안 발생한 고유번호 발급 문제와 세금 불이익 우려에 대해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관심과 해결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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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지난 2017년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과정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 때문이다. 당시 원장들은 성북구청과 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뒤 기존 가정어린이집을 폐업하고 2017년 3월 1일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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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발급 과정에서는 성북구청의 안내에 따라 성북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했고,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실제 운영 형태인 개인 위탁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닌 지자체 직영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83’ 고유번호가 발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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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최근 세무당국이 이 고유번호를 근거로 세금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지난 8월 관할 세무서로부터 지난 5년간의 종합부동산세가 소급 과세될 수 있다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원장들은 행정기관의 안내에 따라 발급받은 고유번호 때문에 자신들이 세금상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문제 해결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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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은 당시 고유번호를 임의로 선택하거나 잘못 신청한 것이 아니라 성북구청의 안내와 세무서 민원실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발급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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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청 역시 해당 문제에 대해 행정상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고 서울시 및 성북세무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 방안을 찾는 데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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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들은 고유번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주택 보유 및 증여, 향후 아파트 분양 등에서도 세금 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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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성북구청 조사 결과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에 이 같은 ‘83’ 고유번호가 발급된 사례가 성북구가 유일한 것으로 파악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단순한 개인의 세금 문제가 아니라 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제도적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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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면담에서 원장들은 김남근 의원에게 ▲실제 운영 형태에 맞는 고유번호 변경 ▲2017년 국공립 전환 시점부터 소급한 정상적인 개인위탁 국공립어린이집 인정 ▲기존 납부 세금에 대한 합리적인 정산 방안 마련 ▲동일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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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남근 의원은 원장들의 설명을 들은 뒤 세금은 형식적인 고유번호만이 아니라 실제 이루어진 행위와 실질적인 운영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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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행정기관 직원의 안내 또는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고유번호가 잘못 발급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경정’ 절차를 통해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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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세금 문제의 경우 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우선 관련 내용을 세무서에 직접 확인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남근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관계기관에 이번 사안의 사실관계와 고유번호 발급 경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원장들에게 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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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들은 “우리가 잘못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안내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며 “행정상의 문제로 발생한 세금 불이익을 개인이 고스란히 떠안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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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은 저출산으로 어린이집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기관의 고유번호 발급 오류가 장기간 누적돼 뒤늦게 세금 문제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향후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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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의 성북세무서 확인 결과에 따라 이번 문제가 단순한 고유번호 변경을 넘어 과거 행정착오까지 소급해 바로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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