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11. 18.


김재섭 국회의원, 군부대 기부금 ‘깜깜이 중개’ 없앤다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업은행, 군부대 기부금 전달기관 공개모집‧심사 없이 선정 및 기부금 일부 사업비 지급

국책은행의 공익 목적 직접 기부 허용해 중개 수수료 줄이고 기부 목적‧규모 공시 의무화

김재섭 의원 “장병 위한 기부금, 중간 수수료로 새어나가선 안 돼…불필요한 구조 개선해야”

김재섭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재섭 국회의원(도봉갑)이 국가가 대주주인 은행이 군 장병의 복리 증진 등 공익 목적으로 국가에 직접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은행이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국가가 대주주인 기업은행은 군부대 기부금을 국가에 직접 전달하지 못하고 별도의 공익법인을 거쳐 지급하고 있다.

​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부금 일부가 중개 비용으로 지출될 뿐 아니라 전달기관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앞서 김재섭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IBK기업은행의 군부대 기부금 전달기관 선정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

당시 기업은행이 기존 전달기관을 변경하면서 공개모집이나 별도의 심사·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선정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점수와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은 사실을 지적했다.

​

특히 이렇게 새로 선정된 전달기관은 기부금 전달액의 일정 비율을 사업비로 지급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

기부금 규모가 클수록 해당 기관이 받는 사업비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여서 전달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기부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

이에 김 의원은 국가가 대주주인 은행이 군 장병의 복리 증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 목적을 위해 국가에 직접 기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직접 기부의 허용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제한하고 은행이 기부 목적과 규모 등을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

김재섭 의원은 “군부대와 기부금액은 은행이 정하면서 정작 돈을 전달하는 데 별도의 법인을 거쳐 수수료까지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장병들에게 돌아가야 할 기부금이 불필요한 중개 비용으로 지출되는 구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를 일회성 지적으로 끝내지 않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겠다”며 “공익 목적의 직접 기부를 허용하고 사용 목적과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해 군 장병을 위한 지원이 본래 취지에 충실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