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11. 18.


노동당 강북지역위원회, ‘한민수 국회의원 사무소까지 행진’

“초광역특구법 공동발의 철회하라”

노동당 강북지역위원회, ‘한민수 국회의원 사무소까지 행진’

노동당 서울시당과 강북지역위원회가 지난 11월 13일 미아사거리에서 초광역특구법 철회를 촉구하는 정당연설회를 열고, 법안 공동발의자인 한민수 의원(서울 강북구을)의 지역사무소까지 행진했다. 노동당은 이 법을 재벌 대기업 특혜법이라고 비판하며 한 의원에게 공동발의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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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노동당 서울시당과 강북지역위원회는 강북구 미아사거리에서 '초광역특구법 철회 촉구 순회 정당연설회'를 열었다. 서울 순회 일정의 첫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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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회 뒤에는 한민수 국회의원 지역사무소까지 행진했다. 이날 연설에는 윤정현 강북지역위원장, 전장호 서울시당위원장, 이백윤 공동대표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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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초광역특구법은 박상혁 의원이 지난 10월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반도체·AI데이터센터·피지컬AI 등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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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는 320여 개 규제 특례가 담겼다. 연구개발 인력 등의 주52시간제 적용 제외와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4년 연장 같은 노동 특례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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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출자 규제 완화, 유해화학물질 영업비밀 비공개 특례도 들어 있다. 한민수 의원은 이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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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윤정현 강북지역위원장은 법안이 노동시간을 오히려 늘린다고 비판하며 “지난 대선 이재명 대통령은 주 4.5일제를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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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초광역특구법은 대통령의 약속과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기계가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하고 생산성도 그만큼 높아질 텐데 왜 노동자는 더 오래 일해야 하나? 재벌의 이익보다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하다. 재벌의 투자계획서에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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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호 서울시당위원장은 이 법이 비용과 위험을 시민에게 떠넘긴다고 지적하며 “돈은 우리가 내고, 위험도 우리가 지고, 이익은 대기업이 가져간다. 이것이 초광역특구법의 본질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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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윤 공동대표는 한 의원에게 법안 처리의 책임을 물었다. 이 대표는 “강북 주민은 재벌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라고 한민수 의원을 국회로 보내지 않았다”며 “공동발의를 철회하고, 최고위원으로서 연내 처리를 멈춰 세워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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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동당은 초광역특구법이 철회될 때까지 법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의 사무실을 차례로 찾아갈 계획이다. 오는 21일에는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법안 저지 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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